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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상임위원회 회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6-10-30 (월) 16:18 조회 : 1218


 
앞자리 좌측부터> 박종두 교수, 이금순 소장, 최평규 교수(정면 앞 자리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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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상임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4. 10. 21(목) 13:00~15:30

   ◈ 장 소 : 민주평통 사무처 제1회의실

   ◈ 주 제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발표 :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타소장)

      - 토론 : 최평규(한성대교수), 박종두(목표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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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통신/ 조선일보 기사
  (최평규 박사 비공개 토론회) "탈북자 내실있는 자활대책 필요하다"
"탈북자 내실있는 자활대책 필요하다"
정부의 공적부조에 의한 탈북자 구호방식은 결국 ’두개의 국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활지원 대책과 동화(同化)프로그램 개발을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최평규 한성대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개최한 비공개토론회에서 ’사회복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고 26일 말했다.

최 교수는 탈북자 지원방향에 대해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배양,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착지원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착교육을 전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노령자 탈북자 비중이 커지는 점과 관련, △사교육비 증가나 가정학습 비중이 큰 교육실태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 모색 △만성질환노인에 대해 전문의료지원 체계와 요양프로그램 마련 △탈북여성 고용증대를 위한여성부와 여성 기업인, 여성단체의 취업상담과 알선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정착 초기에 주거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이뤄져야 하지만 이후의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차별된 특별한 지원은 오히려 탈북자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 발효 등으로 탈북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제기한 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수급자들로부터 제기될 형평성의 논란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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