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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교수 - 비공개 토론발표 자료(북한이탈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a 날짜 : 2011-05-04 (수) 12:49 조회 : 1171





 
정면 앞자리 우측부터> 최평규 교수, 이금순 소장, 박종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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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상임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4. 10. 21(목) 13:00~15:30
   ◈ 장 소 : 민주평통 사무처 제1회의실
   ◈ 주 제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발표 :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타소장)
      - 토론 : 최평규(한성대교수), 박종두(목표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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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통신/ 조선일보 기사
  (최평규 박사 비공개 토론회) "탈북자 내실있는 자활대책 필요하다"
"탈북자 내실있는 자활대책 필요하다"
정부의 공적부조에 의한 탈북자 구호방식은 결국 ’두개의 국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활지원 대책과 동화(同化)프로그램 개발을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최평규 한성대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개최한 비공개토론회에서 ’사회복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고 26일 말했다.

최 교수는 탈북자 지원방향에 대해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배양,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착지원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착교육을 전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노령자 탈북자 비중이 커지는 점과 관련, △사교육비 증가나 가정학습 비중이 큰 교육실태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 모색 △만성질환노인에 대해 전문의료지원 체계와 요양프로그램 마련 △탈북여성 고용증대를 위한여성부와 여성 기업인, 여성단체의 취업상담과 알선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정착 초기에 주거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이뤄져야 하지만 이후의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차별된 특별한 지원은 오히려 탈북자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 발효 등으로 탈북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제기한 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수급자들로부터 제기될 형평성의 논란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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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분과위원회 토론회 개최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을 대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별 하반기 토론회가 사무처 회의실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 지원체계 구축과제’를 주제로 10월 21일 열린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김득린) 토론회에서는 탈북자들이 지역단위 정착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체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탈북자의 실질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과제로 △지역단위 지원체계 강화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 △안정적 취업 △민간단체 협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역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평규 한성대 교수, 박종두 목포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으며, 정동문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이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전망’에 관해 보고했다.


한편, 민주평통의 10개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초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를 설정,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의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분과위별로 1차 토론회를 모두 가진데 이어, 금번 하반기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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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탈북자 내실있는 자활대책 필요하다"
정부의 공적부조에 의한 탈북자 구호방식은 결국 '두개의 국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활지원 대책과 동화(同化)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최평규 한성대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개최한 비공개토론회에서 '사회복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고 26일 말했다.

최 교수는 탈북자 지원방향에 대해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배양,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착지원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착교육을 전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노령자 탈북자 비중이 커지는 점과 관련, △사교육비 증가나 가정학습 비중이 큰 교육실태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 모색 △만성질환 노인에 대해 전문의료지원 체계와 요양프로그램 마련 △탈북여성 고용증대를 위한 여성부와 여성 기업인, 여성단체의 취업상담과 알선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정착 초기에 주거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후의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차별된 특별한 지원은 오히려 탈북자 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 발효 등으로 탈북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제기한 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수급자들로부터 제기될 형평성의 논란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2004.10.26 09: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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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사회복지분과(2004.10.21)
최평규 박사 발표-토론문
 
민주평통토론회(041021)북한이탈주민의_사회복지지원체계(전문게제용).hwp (126.00KB)
   
 
<민주평통사회복지분과(04.10.21) 최평규 박사 발표-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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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최 평 규 (행정학박사, 한성대학겸임교수/경실련통일협회 이사)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세 가지 변화

발제자는 문제제기를 통해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성격의 변화에 주목하며, 가족단위 탈북현상과 탈북연령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응 지원체계의 집단별 특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부 생활보호에 대한 의존도 심화문제를 지적하며, 규모의 증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의지 제고라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문제, 예를 들어 각종 보호담당관제도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간, 부문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여기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적인 변화현상을 정리해보고, 아이디어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의 변화 : 소외계층의 증가

발제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보면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노령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 이들 소외계층 유입 증가에 따른 별도의 정착지원 및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수준과 사회복지인프라 실태에 비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복지프로그램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고령화대책 수립, 여성취업 및 차별시정 노력 등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나 가정학습 비중이 큰 교육실태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탈북 후 장기 해외체류로 인한 만성질환 노인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원체계와 요양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여성들에 대한 상담수준을 넘어 고용증대를 위한 여성부, 여성기업인, 여성단체의 전문화된 취업상담과 알선 및 직업훈련이 절실하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식의 변화 : 생계보호에서 자활지원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입각 이후 기존의 일방적 보호에서 자립 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례로 그 동안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던 정착지원금 축소와 더불어 하나원 교육기관의 연장, 분당에 대규모 시설 신축, 수원에 ‘통일학교’ 개원 등 하드웨어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이 진행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이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4700여명 중 77%인 3600여명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며, 6월말 현재 서울 거주 북한이탈 주민 1812명 중 기초생보자 또한 1404명으로 77.5%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10명중 8명이 극빈층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생계지원 문제 뿐 아니라 실질적인 체제적응 대책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체의 변화 :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활동시기를 구분하며, 현재를 ‘민간 지원내용의 심화와 지역사회별 자원조직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기영 「북한이탈주민 민간지원활동 내용과 의의」, 2002
이런 점에서 발제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1년부터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민관협동의 지역협의체 구축으로 변화되고 있고, 현재 통일부에서는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사후관리 강화의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비중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
초기 정착지원에서 사후 지속적 관리가 강조된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의 유기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강조되고, 특히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의 자원동원과 역할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기능은 정부는 경제적 자립, 민간은 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단체 및 협회, 노동자단체, 지역상인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동화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인 민간의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들과의 협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질의와 논점

전술한 바와 같이, 발제자의 견해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질의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 주무부처를 행자부로 이관하거나 지방자지단체에 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주민과의 갈등영향 평가를 통해 모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이 고민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부실문제가 언론에 기사화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의 위임방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에 기인한 편중 문제는 없으며, 시정방안은 어떤지 궁금하다.

둘째, 중앙정부 내 각 부처간 사회복지연계체계의 문제점은 언급이 없는 듯하다. 물론 발제문 소주제가 의미하듯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간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입국과정에서의 국정원, 외교부의 연계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통일부, 복지부, 행자부, 노동부의 연계문제 등 중앙정부간 연계체계의 문제가 선결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작년 감사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미비, 하나원 진료시설의 부재와 교육프로그램의 현장성 상실 등의 지적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간 생계급여 지원체계의 엇박자 현상, 수학능력이 저하된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부의 무대책,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규정의 부재 등 중앙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비효율성과 비체계성의 문제 또한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풀뿌리 NGO(Community based Grass-root NGO)내지 사회운동 NGO(Social Movement Organization)와의 연계 강화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민간의 경우 기독교단체의 선교원 등 종교단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자발성에 근거한 지역 풀뿌리NGO와의 연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역 시민통일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동화효과, 지역사회운동NGO의 영향력을 활용한 지역 내 여론주도층 선도, 펀드 조성 등 자발성에 근거한 지역NGO지원활성화는 사회복지NGO의 시너지 상승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취득 공인자격 인증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발제문에서는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한 취업미비 실태가 언급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북한공인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일정기간 재교육 후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얼마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의료분야의 자격, 경력 인증제도 등을 발전시킬 방침이라고는 밝힌 바 있으나, 현재는 운전면허 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직업교육 또한 적성별, 자격별로 맞춤형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정착지원금 전용문제와 일각의 폐지주장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발제문 중 북한거주 가족의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동기로 같이 살고 싶은 욕구가 강조되고 있는데, 한편 두당 증가하는 정착지원금 확보 목적도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모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의하면, 지금의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대량 탈북과 기획입국의 문제이며,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을 목적으로 중국의 브로커에게 일인당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입국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착지원금의 전용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통장을 맡기고 정착지원금 상당액을 일시 불로 받아 탕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여섯째, 탈북자 전담 사회복지사 양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궁금하다. 평소 발제자의 지론이기도 한 북한이탈주민 전담 사회복지사는 현행 사회복지교육과정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부연설명을 요청하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북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회복지 교육수료 후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실효성이 클 것이며, 교육커리큘럼에도 통일문제나 북한관련 과목이 대폭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성공회대나 이화여대의 교수진과 교육체계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답변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탈북현상의 폭증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사실이 중국의 브로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 북한주민의 이탈기대치를 높여놓을 것은 자명할 것이다. 물론 미국망명절차 및 심사의 까다로움과 특정자격자에 한한 허가 예측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견해에 동의하나, 국내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이 실시되면 북한이탈을 자극하는 우익단체의 반응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발제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3. 몇 가지 아이디어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정착지원을 목표로 하는 비체계적인 프로그램들로 평가되며, 엄정한 검증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연계체계의 구축과 필요법령의 보완 및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관점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비록 거칠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맞춤형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고용기업에 대한 간접적 인센티브 제공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소개하고 연결해주거나 진로상담 수준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설문조사에서도 나오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컴퓨터 등을 배워 고급 사무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쉽고 편하면서도 급여는 많은 직종만 찾고 있다. 발제문 22~23쪽
따라서 노동연구원 등을 통해 적성검사, 직업훈련, 취업상담, 직장소개, 고용 및 관리 등 일련의 ‘북한이탈주민 고용활성화 모델’이 확립되고 여기에 부합되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청년실업문제라든가 기업의 고용환경의 변화와 같은 정보 및 인식의 부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잡코리아나 인쿠르트 같은 민간취업전문기관의 취업교육이나 인터넷 및 전화상담을 통한 의뢰가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만을 전담하는 별도 기관의 설립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반관반민의 형태이거나 비영리법인의 경우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는 지금처럼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직접지원방식 보다는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 등 간접적인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공동창업지원 및 생산물품우선구매 등의 혜택 부여

자격증 미소지자이거나 취업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두레교회와 두리하나선교회가 내년초 20~30여 가구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마을’이 북한이탈주민 자활공동체의 좋은 모범사례로 나타날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창업형태의 경우 금융지원은 물론 부지 및 시설 매입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뤄진다면 좋은 정착모델이 될 수 있다. 단,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원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각종 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과 행정업무상의 편의제공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물품우선구매제도를 응용하여 조달청에서 일정항목을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생산한 물품을 국가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면 판로개척에 따른 애로를 크게 경감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북경협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경험공유와 창업에 필요한 교육기회도 부여된다면 실패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별 분산수용 및 지역통일교육사업과의 연계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수용시설의 주정부로의 분산은 오히려 조기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원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은 자본주의 우월성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교육프로그램일 것이다. 또한 폐쇄형 합숙교육이 갖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간연계와 활용프로그램도 모색되고 있다. 즉 단순 교화목적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지역사회 동화와 정착을 위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주효하므로, 광역단위 수용시설에서 주민과의 접촉, 직접적인 자활 및 취업프로그램과 연결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사회적응교육 보다는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정부는 정치교육센터 등 장소 제공과 재정지원)을 진행시켰을 경우, 자기책임의식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2003
이를 응용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각종 시민통일교육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권고하여 동화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통일교육 중간에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넣게 될 경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생활상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지역NGO나 여론주도층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보호담당관제도의 통합과 전담 사회복지사 양성제도 도입

발제자도 강조하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의 상담 및 지도를 전담하는 북한전문 사회복지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거주지보호담당제도나 취업보호담당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친분이 생긴 보호경찰관을 통한 취업알선과 상담이 빈번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한 기피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대출요구 등으로 싫증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를 통한 사회적응교육부터 거주지편입 및 보호와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착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통합적 담당관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전문집단의 양성은 상담기능의 강화와 전문화의 측면에서도 절실하다. 지역사회 각 부문 및 조직과의 연계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전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절대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국립대학이나 지역별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양성제도 도입에 대한 합리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독립적인 민간펀드의 조성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민간의 의지는 높으나 활동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런 이유로 민간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응급구호적 성격에 머물거나, 일회성 위로행사나 형식적인 자매결연 정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프로젝트사업지원 이외에 특정목적의 별도 기금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시민사회 일각에서 탈북자 지원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성과정에서 국민적 애정과 관심을 고조시키고 일정한 사회적 합의형식을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자원봉사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4. 결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실태는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체제통합에 뒤이은 사회문화적, 심리적 통합의 과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공적부조에 의한 구호방식은 결국 ‘두개의 국민’을 만들어낼 뿐이며, 자활지원 대책과 동화프로그램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바람직하다. 단순한 생계보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배양,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착지원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동화, 정착은 일련의 장기적인 사회화 과정이다.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진행과정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우리사회에 정착되는지에 대한 임상실험과도 같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 부문과 기관별 지원대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대상별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 등 정기적인 피드백과 고유된 평가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체계화는 물론 민주시민교육과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생활규범과 사회원리를 체득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계프로그램이 모델링되어야 한다. ‘생계보호에서 자립지원으로’라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방식의 전환 모토가 진정 현실 속에서 구현되려면, 중앙정부 각 부처간 명확한 역할체계의 분화, 지역사회 거주민으로서 올바른 정착유도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시민사회의 애정과 민간 각 경제주체의 실질적인 자원동원 등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배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난 7월말 집단입국한 468명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부의 서울시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요청은 이미 거부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을 거부하는 이천주민의 반대데모가 상징하듯,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와 주민반발과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복지시스템도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주로 입국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민간단체도 정착지원에 더욱 역량을 투여해야 하며, 전국단위 조직인 대한적십자사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용 증가의 문제도 제기되고 탈북자들의 강력범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구축도 위와 같은 전제 위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회적 합의와 협약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작동될 때, 종합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蛇足

북한이탈주민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북한주민의 생필품 수요충족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뿐이다.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식량확보를 위한 단순 월경자의 경우, 북측과의 적절한 조치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트피플의 사례와 같이 주변국가와의 외교를 통한 재정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탈북자 1명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돈이 1억원 남짓 소요된다고 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비용 문제니 북한이탈주민의 대거입국으로 인한 세금증액 불만 등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인지 북한에 필요한 1년치 식량분 4천억원을 직접 지원하여 차라리 탈북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주의 습성 변화나 그들을 바라보는 남한주민의 시각 변화는 단기간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효과와 수용규모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불가피한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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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a님에 의해 2012-05-27 22:05:33 평화통일관련정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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